정신장애(건강)의 원인을 선천적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비교분석하여 예방법을 논하시오

소개

정신장애(건강)의 원인을 선천적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비교분석하여 예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비교 분석
1) 선천적 원인
(1) 생물학적인 원인
(2) 유전적인 원인
(3) 염색체 이상
2) 후천적 원인
(1) 사회적 원인
(2) 심리적 원인
(3) 문화적 원인
3. 정신장애의 예방법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법학, 정신의학 그리고 심리학 등의 모든 과학과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는 어려운 문제이나, 대체적으로 의학적 개념이 법률적 판단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장애자로 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자란 장애와 질환을 아울러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1959년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에서 정신장애자를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정신병질자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50년에 제정한 일본의 정신보건법과 동일하다. 문제는 정신병질자를 정신장애자로 볼 것인가이다. 정신병질자란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또는 무책임한 행동을 야기함으로서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병질자는 그 성격과 감정 또는 의사능력에 있어서 평균인과 현저히 구별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를 인정할 수 없다.7) 판례도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병질)으로 절도를 한 경우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형법 제31조는 정신병질자가 정신병이나 정신박약의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는 정신장애자에 포함시켜 보안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범의 책임능력과 관련된 규정에서 정신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