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소개

[행정법]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1. 계획제한의 개념 1
2. 계획제한의 내용
가. 부작위 의무
나. 작위 의무
다. 수인 의무
Ⅱ.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3
1.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희생 3
2. 사회적 제약과 특별희생의 구분 4
가. 이론적 구분의 필요성 4
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6
다. 학설 7
라. 결어 15
마. 대법원의 입장
바.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8
1. 방침 규정설
2.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
3.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
4. 유추적용설
5. 결론
Ⅳ. 현행 공용제한 및 손실보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9
1. 현황 19
가. 개요 19
나.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공용제한법제 20
다. 보상규정이 없는 현행 공용법제 24
2. 문제점 30
가. 보상유무 판단의 기준 부재 30
나. 법률에 보상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31
다. 보상규정이 있으나 완전치 못한 경우 32

Ⅴ. 공용제한 보상법제의 개선방향 34
1. 보상유무 판단의 기준제시 34
가. 공용제한의 기간 35
나. 사적효용성의 침해 36
2. 일반법의 제정 37
3. 개별법의 정비 38
가. 공용제한의 허용성의 구체화 38
나. 구체적 손실보상 조항 38
다. 합리적인 법해석 41
라. 조정보상의 도입 41

본문내용

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재산권의 사회공동체에의 기속을 인정하여 재산질서의 형성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자에게 공익을 고려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으로는 보상없는 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하며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생존적 재산권의 보장, 국가전체의 부의 효율적인 향상, 빈부격차해소 등 사회정의에 따른 재산질서의 형성과 그에 따른 제한을 의미한다. 물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고정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가 등장한 20세기 이후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욱 엄격히 요구되어졌다.
② 재산권의 완전박탈인 재산권의 공용수용과 일시적 사용인 공용사용의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희생이 확실하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반면에 공용제한의 경우 그 침해가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특별희생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③ 현행 개별 실정법들이 공용침해 중 공용수용과 공용사용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구분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즉, 공용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특별희생으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으로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법제정을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
· 이도행,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 洪完杓, 토지규제행정법상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법적 연구
· 李悳衍,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宋希誠,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용침해의 근거
· 김성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한 희생의 재조명
· 천병태, 손실보상론
· 유지태, 행정법
·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 정하중, 도로공사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김남진,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 류해웅, 토지이용계획제한과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