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과제

소개

사회복지 정책론 과제(사회민주주주의 핵심가치 요약과 자기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매우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활을 완벽하게 영위할 수는 없다. 자유가 필요하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즉, 집단적 해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해결은 개인의 행동 자유 그리고 개인의 생활 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누구나 지켜야하는 규칙에 근거해야한다. 그리고 이 규칙은 일부가 아닌 모든 구성원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좋은 예로 교통법규가 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의 ‘자유 지상주의’는 지나치게 개인주의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실제로는 강자만을 위한 자유, 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를 더욱 박탈한 대가로서의 자유일 뿐이다.
사회 민주주의적 자유 개념은 다수를 위한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소수의 자기 이익 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의 생활 조건이 결정될 때, 대중이 겪게 되는 자유의 결핍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동시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를 착취하고 욕심내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자유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한다면, 여타 모든 사람의 공공선을 위해서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체제로 가버릴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집단 공동체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면, 집단의 요구라는 이름하에 개인들의 요구는 무조건 무시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