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의 광명성3호 인공위성 발사 논란 - 위성인가 미사일인가

소개

[Briefing]북한이 4월 12일~ 16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것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실험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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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북한은 1998년과 2009년 두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북한은 성공했다고 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2012년 3월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4월 15일)을 맞아 세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3]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UN안보리 위반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함
4] 이러한 반대의 배경에는 위성발사가 사실은 미사일 실험이라는 의혹 때문이었음
5] 북한은 이를 의식한듯 국제기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IAEA에 사찰단을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6]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실황을 공개하겠다며 투명성을 강조함
7]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하며
8] 최근 위성사진 분석결과 발사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Definition
1] 광명성 3호는 4월 12일~ 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북한은 국제기구에 통보 했으며
2] 기상예보와 자원탐사등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실용위성이라고 밝힘
3] 그러나 광명성3호의 발사체는 은하 3호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
4] 군은 광명성 3호의 발사비용을 북한 주민 1900만의 1년치 식량인 8억 50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5] 만약 북한이 발사를 성공할 경우 세계에서 10번째로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할 전망
6] 광명성 3호의 발사배경으로는 북한 내부체제 결속용이라는 분석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7] 미국과의 협상 카드라는 분석과, 남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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