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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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나름데로의 의견을 가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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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공기업
-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기업은 설립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족한 민간자본을 보충하고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담당하며, 철도나 통신, 전력 등의 독점사업을 담당하는 등 궁극적으로 공익실현을 위하여 많은 공기업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측면 만큼 현재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또한 그냥 간과할 수는 없으며 그 심각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은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제반 경영관리 분야에 깊이 관여하는 실정 이어서 민간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속성을 안고 있다. 우선, 비전문 경영인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최고 경영층은 해당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정통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배려, 속칭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일회성 또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일과성 프로젝트로 전락되는 원인이 된다. 다음은 Red Tape 이다. 공기업에서는 감사원 감사 또는 국정 감사 등의 사후 감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감사를 대비한 무사안일적인 프로젝트로 전락하기도 한다.
둘째,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형 공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유형별 독점공기업의 수를 보면 정부기업의 경우는 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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