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효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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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의 인식)

- 정보사회에서의 감시, 즉 전자감시는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감시대상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미국의 기술평가처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에서 영상감시로 분류되는 CCTV는 그 효과나 개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CCTV가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어느 사회, 어느 장소나 일정량의 범죄발생은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데(Steven P. Lab, 2004), 범죄는 ‘법, 대상물, 범죄자, 장소’의 4가지 요소가 작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 ‘장소’는 도시 및 건축 환경을 말하는 것이며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rangtingham,1980). 이러한 범죄 및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이며, 이는 비단 장소뿐만 아니라 법제도, 대상물, 지역 공동체 변화 및 유지관리를 통한 다양한 범죄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주로 도시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관련 분야가 활성화 되지 못한 국내 현실에서는 방범용 CCTV가 범죄 및 불안감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CTV의 효과성에 대한 것이다. 즉,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두 번째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다. CCTV가 기본권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논쟁의 핵심은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 효율성이 기본권 침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과, 효율성보다는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기에 CCTV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두 논쟁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논쟁 속에서 CCTV가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있는지 혹은 걸림돌이 될 것인지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본론

- CCTV란?

▷ CCTV의 정의 및 개념
CCTV란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써 특정한 수신자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을 가리키는 화상통신용어이다. 교육, 의료 및 지역 정보서비스 등 산업 분야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CCTV는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유선 또는 특수 무선 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으며, 산업용 텔레비전(ITV) 또는 전용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 CCTV의 용도
CCTV는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기관에 의한 감시용과 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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