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대하여 요약한글입니다

목차

제 1절 빈민법과 신빈민법

1. 영국 구빈법
2. 엘리자베스구빈법
3. 정주법
4. 18세기의 작업장제도
5. 토마스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7. 신빈민법의 원칙
8. 신빈민법의 대한 반대

제 2절 민간자선활동과 빈곤조사

1. 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al)
2.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3. 상호부조로서의 우애조합
4. 빈곤조사
5. 빈곤관의 변화

제 3절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1. 독일 제국과 사회통합
2.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3.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




제 4절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

1. 노령연금(1906)
2. 국민보험(1911)
3.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입장

제 5절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전환점으로서의 대공황
2.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공적부조
3.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

제 6절 베버리지보고서
1. 배경
2. 베버지리 보고서의 내용

제 7절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위기
1.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 ◦ 경제적 배경
2.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3. 오일쇼크와 경제불황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복지정책 내용의 변화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원인분석

본문내용

제 02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제 1절 빈민법과 신빈민법
1. 영국 구빈법
1)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 1351)
흑사병에 의한 사망사태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노동자규제법 제정으로 걸식과 부량을 금지하고 임금 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 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2) 걸인부랑자처벌법(The Act Concerning Punishment of Beggars and Vagabond, 1531)
□ 치안판사 등 행정책임자들이 자신이나 구걸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일정의 ‘거지면허’이다.
□ 최소의 자연적 공동체인 교구에 빈민구제를 위한 구빈세징수권을 부여하였다.
□ 경제적 곤궁을 구제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고 정부에 의한 최초의 구빈대책이 명시되었으며, 신체 건강한 걸인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빈민법의 모테가 되었다.
3) 건강한 부랑자, 걸인처벌법(The Act of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 1536)
□ 신체가 건강하고 나태한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한 가혹한 법이다.
□ 빈민구제에 필요한 물품과 기금을 자선이나 수여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공적으로 처리하며 빈민을 두 계층으로 분리하여 노동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반면 일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였다. 빈곤아동은 도제로 종사하게 하였다.
4) 빈민강제노동법(An Act for Setting the Poor on Work and for Avoiding Idleness, 1571)
□ 노동능력자는 작업장(Workhouse)에 보내어 강제로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Charitable Hospitals)에 입소시켜 보호하며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내어 처벌하도록 하였다.
□ 이 법의 핵심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