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hop 제도

2. 기본 Shop 제도
1) 오픈숍(open shop)
2) 클로즈드숍(closed shop)
3) 유니온숍(union shop)
4) 비즈니스 유니언(business union)

3. 변형 Shop 제도
1) 에이전시숍(agency shop)
2) 프레퍼렌셜숍(preferential shop)
3) 메인터넌스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4. 외국의 Shop 제도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Shop 제도

노동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원의 자격범위·채용·해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진 노동협정을 숍(shop) 제도라고 하며, 종류로는 유니언 숍, 클로즈드(closed) 숍, 오픈(open) 숍이 있다. 클로즈드 숍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반드시 노동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제도이고, 오픈 숍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자유로운 제도를 말한다. 만일 유니언 숍에 의해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해고당한다. 유니언 숍은 노동자의 일괄가입을 통해 직장독점을 꾀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지배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노동협약의 확장적용과 최저임금제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오픈 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 기본 Shop 제도

1) 오픈숍(open shop)
오픈 숍(open shop)은 노동자의 채용·해고에 관하여 조합원과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하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 제도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자유이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강제되지도 않고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또는 탈퇴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대부분 Open Shop이 적용되고 있다. 단,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노동3권 중 단결권만 인정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없다. 교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만 인정이 안된다. 참고로 직장내의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의 2/3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은 Open Shop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