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소개

일본 의료보장자료.
후생성자료를 요약, 정리해놓음!

목차

Ⅰ. 일반 개요
1.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의 성립과 전개
(2) 2차대전 이후의 재건
(3)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2. 상병구조의 변화
3. 인구의 변화
(1) 총인구의 추이
(2) 노령화의 추이
(3) 연령 계급별 일반진료 의료비
(4) 도시화 현상
(5) 핵가족화 현상
4. 국민소득과 경제 수준의 변화

Ⅱ.일본 보건의료자원 체계
1. 보건의료 인력
2. 보건의료시설
(1) 병원·진료소
(2) 지역 보건체계

Ⅲ. 관리운영체계
1. 제도개요
(1)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공제조합
2. 관리운영체계
3. 보험종별 관리운영기구
(1) 건강보험
(가) 정부관장 건강보험
(나) 건강보험조합연합회
(2) 국민건강보험중앙회
(가) 연 혁
(나) 설립목적
(다) 조 직
(라) 업 무
(마) 각종 위원회 및 연수회
(3) 공제조합
(가) 공제조합의 종류
(나)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다)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4)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가) 진료비심사 지불제도의 개요
(나) 연 혁
(다) 법적성격
(라) 기구 및 인원
(마) 기금의 주요 업무
(바) 지불기금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Ⅳ. 재원과 재정대책
1. 財 源
(1) 피용자보험
※ 일본 건강보험에서 표준보수의 범위
(1) 개 요
(2) 표준보수 대상
(가) 정부관장 건강보험
(나) 출판건강보험조합
(3) 현 황
※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방법
(2) 지역보험
(가) 보험료(세)
(나) 국고보조
(다) 특별회계
(라) 고의료비 시정촌의 재정안정화
(마) 고액의료비공동사업
2. 財政調整
(1) 노인보건제도에 의한 재정조정
(2) 퇴직자의료제도에 의한 재정조정
(3)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
(가) 조합관장 건강보험
(나) 국민건강보험
(4) 적자조합 등에 대한 재정조정
(가) 조합관장 건강보험
(나) 국민건강보험

Ⅴ. 의료보험급여
1. 보험급여
(1)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공제조합
(4) 부가급여
(가) 용어정의
(나) 내용
(다) 1인당 부가급여액 및 법정급여액의 비교
2. 제도별 건강관리 및 보건사업 실시체계 - 53
(1) 공무원 건강관리 체계 [인사원 규칙 10-4(직원의 보건 및 안전유지)]
(2) 지역주민(시정촌) 보건사업 실시체계
(3) 건강보험조합 보건사업 설치체계 (후생성, 『건강보험조합 사업운영기준』)
(가) 건강관리사업 추진기구
(나) 전문스탭 배치
(다) 보건사업의 종류
(4) 건강진단사업 실시주체
(가) 사업자(고용주)
(나) 보험자
(5) 건강진단사업의 종류
(6) 보험<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제도는 체제의 다원화와 복잡화, 그 재원구성에 있어서는 보험료와 조세의 혼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노인복지제도, 의료보험제도, 노인보건제도, 퇴직자의료보험제도, 공적개호보험제도 등으로 제도가 다원화·복잡화되어 있고, 각 제도의 재원구성이 보험료와 조세가 혼재 되어 있는 등 급여와 부담의 불명료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레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의료보험제도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노인보험제도의 창설논의는 그 혼란을 더하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1973년 복지원년선언에 의한 노인의료무료화정책, 1983년의 노인보건제도에 의한 노인일부부담정책, 그리고 공적개호보험 제도에 의한 노인적정부담정책(응능 및 응익부담)으로 이어지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은 고령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책에 의하지 않은채, 노인의 특성만을 고려한 인기영합정책으로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서의 급증하는 노인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나 현상은 곧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신뢰성 약화문제로 이어진다 할 것이므로 노인만을 위한 제도도입이나 제도의 다원화보다는 전체제도내에서 노인의 특성을 배려한 정책으로, 또한 고령화 초기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대응이 효과적이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일본 후생성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