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제3의 길 논쟁 - 독일 사례의 한국적 적용

소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럽과 EU연구 과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좋은 도움이 되길...

목차

1. 독일의 사회복지국가의 재편 - 현상을 중심으로
2.'제 3의 길' 논쟁에 의거해서 독일 사례가 가지는 의미
3. 독일 사례의 한국적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3의 길'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내건 '신노동당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의 학자 기든스에 의해 주창되고 발전된 새로운 차원의 이론이다. 독일에서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사민당의 슈뢰더 역시 '제 3의 길'을 옹호하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비단 영국과 독일만이 아니라 전 유럽적 차원에서 일고 있는 '제 3의 길' 열풍은 자못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현재까지 EU 15개국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국에서 모두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상은 유럽에 일고 있는 좌파적 열풍을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영국의 대처리즘을 통해 구체화되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적 열풍은 사라지고, 마치 이제는 '제 3의 길'이 인간세상의 유토피아적 대안이 될 거라는 환상에 유럽인들은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제 3의 길' 이론에 대해 부정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에릭 홉스붐과 같은 좌파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제 3의 길'이론과 블레어의 '신노동당정책'은 맛없는 떡을 예쁜 포장지로 싸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격이 기존의 대처리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ㆍ고세훈,「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ㆍSchroder Gerhard,「아직도 시간은 있다」, 생각의 나무, 1999
· ㆍ정병기,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 「현장에서 미래를」, 제48호
· ㆍ김대중,「대중참여경제론」, 산하, 1997
· ㆍ김형식(역), 「기든스와의 대화」, 21세기북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