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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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 개념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개념
(2)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규직 현황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사수
(2) 비정규직의 임금
(3)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5. 비정규직에 관한 현행 법안과 사회보장제도
(1) 현행 법안과 개정 움직임
(2)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본문내용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회를 나가면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통찰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추세 때문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체제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입장대로 비정규직이 경영자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배불림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결방안은 파업투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호가 막연한 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 (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 등 국가의 복지적 차원에서 담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9
· 오건호 편,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 이인제 외 3名,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 조사》, 2000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2월
· 이랜드그룹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 2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