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료공유와 저작권]소리바다 문제를 통해서 보는 인터넷의 저작권 문제

소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했고 프리젠테이션과 리포트 제출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 하였으니 보시기에 더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시다면 관련 동영상도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하시는 일 잘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소리바다란?

3. 소리바다 이용 현황

4. 소리바다 문제의 쟁점

5. 소리바다의 영향과 소비자 반응
1) 음반 시장의 영향
2) 소리바다 폐쇄결정, 네티즌의 생각
3) 소리바다가 유료화 된다면?
4) 소리바다 사건과 와레즈 사이트의 단속

6. 외국의 사례

7. 온라인 저작권의 법적 해석
1) 소리바다 중단위기에 맞선 법해석
2) 저작권(copyright)
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8. 소리바다와 냅스터
1) 소리바다의 주장
2) 소리바다는 P2P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3) P2P 서비스 속속 등장 "불법 파일 온상" 우려

9. 소리바다 사이트의 반대 의견

10. 소리바다 사이트의 찬성 의견

11. 앞으로의 과제
Ⅰ. 디지털 딜레마

12. 앞으로의 미래와 해결 방안

13. 마치며

※ 자료공유실태

본문내용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소리바다’ 사이트가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가 지난 11일 한국음반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음반업계에서는 “네티즌들도 이제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500만명 이상의 소리바다 회원들은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직접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위반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음반협회는 “음악파일의 교환과 전송은 엄연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다”며 검찰의 기소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인터넷 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음악파일 교환은 새롭게 발전한 인터넷 문화이자 새로운 신기술로, 이를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소리바다’가 왜 문제시되는 것일까?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나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냅스터 관련 온라인 토론 http://sociology.snu.ac.kr
·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www.spc.or.kr
·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실
·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 ( Richard Stallman)
·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년, 정국환, 한국 전산원
·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1995년,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 인터넷과 법률, 2000년, 정상조, 현암사
·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www.hani.co.kr
·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 홈페이지 제작시 저작권문제 모음 www.ebo.co.kr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www.spc.or.kr
· 디지털은 자유다 ( 홍성태, 오병일 외)
· 그외
· *유럽의 소리바다 mp3search.com 현재운영중!
· *일본의 소리바다인 파일로그는 법원의 소송에서 지면서
· 운영중단됨.
· KBS와 YTN 에서 관련뉴스 다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