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수표법

소개

수표법 요약입니다.요약해서 정리하느라 근 9시간을 매달렸네요
다른분들은 힘들게 손가락 노동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더 유익한 곳에 쓰시기를..
허리가 아파 이만..

목차

1. 총 설
1) 수표의 개념
2) 수표관계와 기본관계

2. 발행

3. 양 도

4. 보증과 지급보증
1) 보증
2) 지급보증

5. 지급
1) 지급제시
2) 지급제시기간
3) 지급위탁의 취소
4) 지급

6. 소구
1) 수표소구의 특색

7. 특수한 수표
1) 횡선수표
2) 자기앞수표

8.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2)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9. 복본․시효․벌칙 기타
1) 복본
2) 시효
3) 벌칙
4) 기타

10. 새로운 지급수단

본문내용

제1관 手票의 槪念
Ⅰ. 수표의 의의와 성질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순수한 지급증권이라는 점에서 어음과 다르며,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換어음과 같고 약속어음과 다르다

Ⅱ. 수표의 혁명과 경제적 기능
수표는 대체로 14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하여 17세기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영국에서는 현금을 환금업자이면서 금융업자인 자에게 맡기고 필요시마다 그 者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여오다가, 금융업자가 은행으로 바뀌고 18세기말에는 어음 교환소를 통한 집단적 결제가 행하여지면서 수표의 이용이 확대·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표는 어음과 같이 지급기능을 위해 발달하였다. 그러나 환어음은 국내거래에서는 지급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으나 수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표도 새롭게 등장하는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자동이체제도 등에 의해 그 기능이 감퇴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표는 송금기능을 갖는다.

참고자료

· 商琺學(下) 이기향 著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