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DJ - Welfarism인 생산적 복지 비판

목차

1. 서 론
2, 생산적 복지의 등장배경
3.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판
2)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의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방향
4) 기초생활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판
< 기초생활의 보장 >
< 안정적 경제활동기회 확대 >
< 평생인적자원 개발체제 확립 >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 >
< 사회보험확충 및 운영의 효률화 >
5) 복지 재정과 참여복지 체계 마련과 비판
4. 결론
1) 복지모델의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본문내용

1. 서론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생산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개발 중심의 인본주의적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과거 성장지상주의의 경제가 초래한 인권경시와 복지최소화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과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영국, 독일 등 복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3의 길,' 즉 복지의 적극 적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적 노선과 복지축소.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 유주의적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정책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제3의 길'이 자본주의 사회 내 불평등 구조의 폐해를 사실상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참고자료

· 1.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아태평화포럼 2000년 3월호(통권 35호)
· 2. 제1주제발표 2 생산적 복지-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 박능후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연 교수님이 주신 복사물
· 3. 이영환, DJ 노믹스와 복지정책, 월간리포트(3호) 서울 YMCA 고용지원센타 1993.3
· 4. 최민식, 시민권과 참여적 복지사회: 한국사회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은 양립할 수 없 나? 1999 재인용,
· 5. UNDP, 참여연대, 1999.11
· 6. 동아일보, 1999.7.5.
· 7. 성한용, "청와대 극비보고서 정밀추적: DJ '신중도노선'의 정체" 신동아 6월호, 1999
· 8.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한계 : 김대중정부의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재고,
· 여유진(전북대 강사 p 2-3
· 9. 분권과 혁신 제3호 2001년 1월호,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교수)
· 10.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 과제 이장원 (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 11. 1999. 9. 17.제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P18
· 12. 1999.9.17. 제2회사회복지학회포럼 - 토 론 3 -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13. "생산적복지의 개념과 한계: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재고"
· 여유진 (전북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