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장과 복지 간의 조화 정책

소개글

학부 한국경제론 수업의 과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장과 복지 간의 조화 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비판적 관점에서 보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정책 내용 : 김대중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의 ‘참여복지’
III. 평가 : 제로섬이었나, 윈윈이었나

본문내용

I. 서론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던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선성장 후분배’ 원칙을 따랐고, 상대적으로 복지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을 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동안 복지정책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 우리사회의 사회보장 체계는 매우 부실했고 저성장·고실업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복지정책은 더욱 적극성을 띄고 진행되어 왔다.
‘성장이냐 복지(분배)냐’는 주제는 오래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하지만, 좀처럼 답이 잘 나지 않는 논쟁거리다. 이를 의식해서였을까. 두 정부는 그들의 복지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성장의 양과 질을 더 키워가는 선순환 구조를 세울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정부예산 하에서 경제예산과 복지예산은 ‘제로섬’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두 정부 아래에서 복지예산 비중은 경제예산 비중을 앞지르면서 사상 최고를 경신하며 폭증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지표는 그들의 선순환 외침이 무색하도록 정체 혹은 하락의 길을 걸었다.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복지에 돈을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우선 여러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나타나는 각종 지표에서 복지정책에 의한 부분만을 해석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 사회적 갈등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한다는 구조는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가는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노무현 정부는 아직 임기조차 다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것을 상당 부분 계승했고 목표와 방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난 10년간 복지를 중시해온 정부정책의 성과를 큰 틀에서 중간점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복지를 통해 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을까.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열었나, 아니면 좌파의 헛된 이상에 불과했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