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 범죄예방인가 인권침해인가

소개

정보화 사회의 CCTV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저널형식으로 작성된 레포트

범죄예방이냐, 인권침해냐의 문제를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한 뒤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논란의 흐름을 전망함

목차

1.주요쟁점
-firewall 이란 영화를 통해 본 CCTV

2.관련 보도자료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3.실제 사례

4.전망

본문내용

그림 1. 영화 Firewall


`firewall`이라는 영화 속에서 정보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컴퓨터 보안전문가, 해킹, 방화벽 등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CCTV이다.

이 영화에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주인공은 CCTV를 통해 사생활을 감시받고, 개인적인 정보가 누출되며, 노출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것은 비단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발전한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사이버 범죄와 인터넷을 통한 살인, 강간, 성매매 등의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경찰력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CCTV를 거론하는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CCTV는 과연 무엇인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시스템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사용자에게 특정 공간에 설치한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CCTV는 현재 의료, 교육,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교통, 국방, 경호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CCTV의 설치를 두고 범죄예방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시각과 인권침해로 대표되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