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문제점

소개

무상복지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1) 스미스의 견해
2) 뷰캐넌의 견해 및 평가
3)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

2. 무상복지는 무상이 아니다.

3. 무상복지의 근원과 문제점
1) 국제비교의 문제
2) 현행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 문제

본문내용

1) 스미스의 견해

경제학의 창시자인 스미스(A. Smith)에 의하여 자연적 자유(nateral liberty) 질서 아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뿐이다. 즉 왕이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첫재로 다른 독립된 사회로부터의 침입이나 전쟁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임무이고, 둘째는 가능한 한 사회구성원간의 억압, 불법을 막는 일로서 법질서의 확립이며, 셋째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무조항은 명백하고 직설적이다. 외부에서건 내부의 동료시밍느로부터건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그러한 보호가 없다면 진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하는 무장 강도 앞에서 자발적인 교환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스미스가 지적한 정부의 세 번재 의무는 다소 논란이 많은 항목이다. 스미스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설파한 이 대목은 그 후에 수많은 정부활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데 일조를 해왔다. 본래의 의도는 자유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활동을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이 세 번째 기능이 정부의 역할을 무한하게 확대시키는 구실로 작용해 왔다.
스미스가 지적한 정부의 ‘제3의 임무’를 오용했을 때의 교훈은 정부의 개입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입의 주장자에게 그 정당성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정부 개입 시에는 분명히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는 경험적으로 보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일단 벌여 놓으면 그칠 줄을 모르게 때문이다.

참고자료

· 최광(2011).복지논쟁: 그 근원에 대한 고찰.한국발전연구원
· 현진권(2011). 무상복지정책을 어떻게 봐야하나? : 공공선택론적 관점.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