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시행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시행과정
2. 급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급여의 기본 원칙 및 지원내용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4. 기관방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 부 양 능 력 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 양 받 을 수 있 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4 )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한 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2. 급여대상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 공제하여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급여 특례
소득 인정액에서 학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참고자료

· 정영숙‧한상일(2011).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KTV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 EBS http://www.e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