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역사와 사회보험체계의 6가지 원칙을 설명하세요

소개

사회보험의 역사와 사회보험체계의 6가지 원칙을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
2. 국가별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등장배경과 성장과정
3. 사회보험의 관련법 제정 사례
4. 사회보험체계에서의 6가지 원칙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

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오일쇼크 때문에 연기되었다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1988년 시행 초기에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가,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농어촌주민에게 확대 적용되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자영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서 18세 이상 전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은 1963년에 임의적용 ‘의료보험’으로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가, 1977년부터 강제적용체제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었고, 1979년에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에게, 1988년에는 군 지역의 농어민에게, 1989년에는 도시 자영자에게 당연 적용하여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의 시대를 열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그 적용대상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누었다. 직장 가입자는 다시 대기업은 그룹단위로, 중소기업은 지구단위로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농어민과 자영자인 지역가입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있었는데, 1998년 10월부터 종전의 지역의료보험과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었고, 다시 2000년 7월에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완전히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의료급여(예전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은 하나의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