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권력분립주의와 행정

소개

권력분립주의와 행정

목차

서

본
Ⅰ. 권력분립주의와 행정관념의 성립
1)근대분립 이론의 배경
2)권력분립의 근대적 입헌주의적 특성

Ⅱ.권력분립주의
1. 권력분립의 개념과 논리
1) 권력분립의 개념
2) 권력분립의 논리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1) 창시자(J.Locke의 2권 분립론)
2)완성자(체계화. Montesquieu의 3권분립론)
3)권력분립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
3. 실질적 권력분립이론
1)동태적 권력분립론
2)포괄적 권력분립이론
4. 권력분립의 현실적 의의
1) 권력분립의 현실적 형태
2) 권력분립의 현실적 의의

Ⅲ.행정의 개념의 사실성과 역사성

결

본문내용

◎ 권력분립주의와 행정관념의 성립
1)근대분립 이론의 배경
①근대는 전제군주정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전제군주국가의 모든 국가작용은 모두 왕의 통치작용에 속했으므로 그때까지는 그러한 통치작용의 한 냉용에 불과한 행정이라는 독립된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다가 국민이 주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비례하여 통치자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수단이자 자유권의 보장방법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조직원리가 권력분립이다.
이처럼 자유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권력분립의 결과 독립한 행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고 권력분립은 행정관념의 전제조건이 된 것이다.
권력분립제도는 권력에 대하여 신뢰가 아니라 시기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자유확보를 위해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지, 국가권력을 기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분업의 기술이 아니다.
②현대에 와서는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개념 대신에 국가기능의 분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Lowenstein 등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현대에서도 권력분립은 여전히 그 의의가 있으며 Kagi 등에 의하여 포괄적이 권력분립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권력분립은 근대국가에서 행정관념이 성립할 수 있었던 직접적이고 가장 큰 계기이며 행정관념의 전제가 되므로, 근대 입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근대와 대립되는 현대 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이 완화된 권력융화형상을 보인다.

참고자료

· 행정법I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