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리스계약-사법적정의와 법적성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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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리스계약(LEASE)
(1) 리스계약의 의의
(2) 리스계약의 종류
(3) 리스계약의 성립
(4) 리스계약의 내용
(5) 리스계약의 종료

Ⅱ. 리스계약(金融리스)의 법적성질
1) 학설
가) 특수임대차계약설
나) 소비대차설
다)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설
라) 무명계약설
2) 판례
가) 우리 나라의 판례
나) 일본의 판례

Ⅲ. 법률효과
(1)리스회사의 의무
(2)리스회사의 권리
(3)리스이용자의 의무
(4)리스이용자의 권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리스계약의 의의
리스는 원래 영국의 common law에서 유래하여 영미법에서 주로 발달된 독특한 계약유형으로서 시설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대여회사와 대여받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1953년에 설립된 세계최초의 리스전문회사인 United States Leasing Co. 의 창시자인 헨리 쇤펠드 (Henry Schoenfeld)의 기발한 착상으로 1952년경부터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리스(金融리스)는 60년대 초에 유럽의 선진국가들과 일본에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72년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도입되었다. 대여회사는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제3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물건을 이용자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동안의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시 리스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한다. 현재로는 여신금융업법(1998년 법률 5505호) 이외에는 리스계약을 규율할 법이 없어, 대부분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리스이용자는 목돈을 내고 시설물을 구입하는 대신에 리스회사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며 시설물이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리스료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리스회사가 융자하는 것과 같다.

참고자료

· 리스 금융의 핵심 윤방수 을지서적 1995
· 리스 금융론 김대홍 법문사 1995
· 리스거래의 法律問題에 관한 硏究 김재두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리스(Lease)去來에 관한 法的考察 신승국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한국여신금융협회
· 리스회계처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