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 폐지론

소개

가격이 비싼 만큼 후회는 안하실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A+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논문처럼 논리 정연하고 구성이 아주 깨끗하며 다른 자료들을 배껴쓰지 않아서 아주 잘 썼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에나가서 발표까지 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배껴쓰는 것 아주 싫어하서서 인용한 것은 꼭 주석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은 100% 주석과 인용부호를 달아서 보시면 하나의 논문을 보시는 것과 진배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고치실 곳은 없습니다. 편집과 구성 모두 그냥 프린트 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오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무튼 만족 못하실 수가 없도록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사형의 정의와 역사
(2) 사형의 시행 범위와 그 방법
(3) 사형 폐지론의 대두

제 2 장 본 론 I - 사형 존치론
(1) 개관
(2) 응보의 표현
(3) 범죄 억제 효과
(4) 공공의 안전 유지
(5) 여론 및 시기적 부적절

제 3 장 본 론 II - 사형 폐지론
(1) 개관
(2) 사형 존치론 반박
(3) 사형 폐지론의 정당성

제 4 장 결 론 - 사형 폐지를 주장하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사형의 정의와 역사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일탈행위, 즉 범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인류는 이러한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역사의 발전만큼이나 수많은 방법을 발달시켜왔다. 그 중의 하나가, 또 가장 최고형이 바로 사형이다. 사형(死刑, Todesst- rafe)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이다'라고 할만큼 사형은 인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왔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유일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생명형이라 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이므로 극형이라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사형은 고조선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의 8조법 중 첫 번째 내용이 '사람을 죽이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라는 항목이었고 부족국가인 부여의 법전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라는 대목이 나온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 시대에는 옥형이 많이 대중화되기는 하였으나 반역, 퇴군 및 살인자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절대 왕권 체제유지의 성격이 강하게 묻어난다. 왕권에 대한 침해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연좌제적 형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 자료들 입니다>
· 1. 단도 시케미츠, 김희진 역,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 2.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한국교정선교회, 1998
· 3. 모리스 크랜스턴, 인권과 자유, 문예출판사, 1981
· 4. 김인선 외 1명, 우리 나라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이버 교정 연구소(교정 304호)
· 5.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2nd Ed., 1996
· 6. 허일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저스티스 제31권 제2호 '한국 사형 제도의 위헌성' 요약·보충판, 1998
· 7.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8. 허일태, 법관의 법 왜곡에 대한 처벌필요성, 형법연구
· 9. 이종전,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집행(통권 33호 및 통권 34호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
· 10. Jacgues Maritain, The Rights of Man, 1944
· 11. 네이버 인터넷 백과사전(두산세계대백과 제공)
· 12. 국민일보
· 13. 세계일보
· 14. 구약성서
· 15. 신약성서
· 16. http://chunma.yu.ac.kr/∼m0017008/letter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