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소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Ⅱ.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책임 상담센터(PL상담센터)

Ⅲ. 외국의 집단피해구제제도

1. 집단소송
2. 공공소송
3. 단체소송

Ⅳ. 우리나라의 집단피해구제제도

1. 선정당사자제도
2. 소액사건심판제도

본문내용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재산상 혹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피해보상이다. 피해보상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리, 교환, 환불, 배상, 이행, 계약해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198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그 후 1989년에 1차 개정을 해서 2003년 8월 1일 현재 제10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소비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고 기존의 피해보상내용이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추가된 품목으로는 산후조리원, 결혼정보업, 경비용역, 인터넷콘텐츠업, 쇼핑몰업, 이동통신업, 초고속인터넷통신업, 애완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