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소개

SNS : Social Networking Service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로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이 해당된다.목차1.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SNS2. 선거기간 중 SNS규제-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규제 관련 사례3. SNS규제의 논란, 문제는?-SNS규제의 한계 -규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4. 토론해봅시다.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SNS는 손쉽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정치의 새로운 장으로서 발달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트위터 여론의 위력을 입증함.선거 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리트윗(RT)된 상위 10개 트윗의 내용 나경원모두 부정적 내용, 박원순 모두 긍정적 내용선거기간 중 SNS규제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이러한 SNS이용의 증가로 낙선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중 SNS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평상시선거기간 중가능-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견 개진-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사표시-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무원 제외)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투표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불가능-선거관련 내용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표현하는 사전 선거운동행위-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선거법 93조 1항 : 누구든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벽보, 사진, 문서 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SNS규제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선거기간 중 SNS규제규제 관련 사례SNS규제의 논란, 문제는?SNS규제의 한계SNS규제의 기준이 포괄적이며 너무 애매함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SNS규제의 논란, 문제는?SNS규제의 한계SNS단속에 국민들의 저항, 반발의 움직임

목차

1.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SNS
2.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관련 사례
3. SNS규제의 논란, 문제는?
-SNS규제의 한계
-규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4. 토론해봅시다.

본문내용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SNS는 손쉽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정치의 새로운 장으로서 발달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트위터 여론의 위력을 입증함.
선거 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리트윗(RT)된 상위 10개 트윗의 내용
나경원?모두 부정적 내용, 박원순 ?모두 긍정적 내용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이러한 SNS이용의 증가로 낙선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중 SNS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

선거법 93조 1항 : 누구든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벽보, 사진, 문서 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