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쓰레기 해양 투기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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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폐기물 쓰레기 해양 투기 문제

▪머리말 : 해양 폐기물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본론 : 해양 폐기물의 실태와 실행되고 있는 정책

1. 우리나라 해양 폐기물 실태
2. 관련 법규와 시행되고 있는 국내 정책
3. 런던 협약 가입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

▪결론 : 폐기물 해양 투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폐기물 쓰레기 해양 투기 문제

폐기물 쓰레기 해양 투기 문제

폐기물 쓰레기 해양 투기 문제

1. 런던 협약 가입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
1.1.1.
1.1.2. 이 장에서는 런던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의 해양 폐기물 대책과 시행되는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1.1.3.
1.1. 해양폐기물 실태 / 현황
1.1.1.
1.1.1.1. 유럽연합(EU)
1.1.2. EU는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y Policy : CFP)을 통해 2013년까지 죽은 물고기의 해양 폐기를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관리방안에는 특정 길이를 초과하는 어선에 CCTV나 옵서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 쿼터와 관련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어민들이 할당량을 초과하기 않도록 죽은 물고기들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어민단체들은 이런 제안을 “피상적”이라고 말하고, 해안 지역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04년 기준으로 EU 총 어업량의 8%인 730만 톤의 어류가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잡히는 송어(whitefish industry)의 최대 절반, 가자미(flatfish fishery)의 70%가 선상에서 버려진다. 이와 관련해 스코틀랜드 어업연맹(SFF)은 이 제안은 해가 더 많으며, 영국 전역의 해안 지역사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FP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 제한을 적용받는 어선들은 우연히 그물에 걸린 다른 어종(by-catch) 또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어류를 육지로 가져올 수 없다. 다른 제안으로는 “by-catch” 어종을 공식 쿼터에 포함시키지 않고, 모든 어획량을 육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영국은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 선박 등 북해 대구 어선에 적용하고 있다. 이 계획은 “폐기물(discard)"를 포함한 모든 어획량을 총 대구 쿼터의 일부로 계산하여, 어선들이 어종과 관계없이 기준량에 도달했을 때 어획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어민들이 어류를 보다 선택적으로 잡도록 한다고 말하였다. 이 제도는 쿼터를 증가시키지 않고 육지로 가져오는 어획량을 늘리며, 폐기물 발생을 막고, 어족 보존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수산위원장은 현행 CFP 정책을 지속하면 해양 생태계의 생산 역량이“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향후 수개월 이내에 CFP 개혁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한국해양연구원(http://www.kordi.re.kr)
· 농민신문(http://www.nongmin.com)
· 국토해양부 통계자료(http://www.mltm.go.kr)
·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
· 환경통계연감(http://www.me.go.kr)
· 환경 관련 블로그(http://blog.naver.com/sambosj?Redirect=Log&logNo=136761179)
· 환경 백서, 한국해양연구원(http://www.kordi.re.kr), 2006
· 위키피디아, 「해양 폐기물」
· 「2009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 2009.03.19
· 관련 논문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조동오, 2007.3
· 홍성욱, 「홍성욱의 과학 에세이」,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