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 지계사업 토지 조사 사업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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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전 지계사업 토지 조사 사업 분석

1. 머리말

2. 두 사업의 목적
1) 양전․지계사업의 목적
(1)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과 반박
(2)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과 반박
2)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1)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과 반박
(2)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과 반박

3. 두 사업이 끼친 영향

4. 논의에 대한 의견

5. 맺음말

본문내용

양전 지계사업 토지 조사 사업 분석

양전 지계사업 토지 조사 사업 분석

양전 지계사업 토지 조사 사업 분석

4. 논의에 대한 의견
식민지 근대화론도 내재적 발전론도 모두 후기에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다. 실제로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어떠한 이론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사로잡혀 역사적인 사실을 그것에 맞추어 해석해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모순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일제의 강제점령기에 근대적인 발전이 일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조선의 상품경제가 완전히 근대적인 형태를 이루지 못한 단계였던 것도 사실이고, 일제의 점령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유일한 길이 아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가장 먼저 근대화라는 관점에 집착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근대화라는 것은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자국에 적용되는 일반론을 동양권에도 적용시킨 것뿐으로 동양의 역사학자들마저 그 논리에 수긍할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서양식의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기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사례를 서양식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혹여 세계사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또는 서양의 학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가 서양의 역사연구에 발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동양의 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공부할 때 그들의 기준에서 이해하듯이 한국의 역사는 한국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서양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는 이미 역사학계에서 여러 번 제기되어왔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이론이 있다고 해서 그 이론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물론 이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역사적인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어떤 학문에서도 이론과 실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역사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예외도 물론 있다. 수만 가지의 역사적 사례를 한 가지 이론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한 가지 이론만이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제가 역사학계에서 제기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한 가지 이론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주가 되는가 하는 점이 논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서는 딱 떨어진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리라 생각한다.
두 사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읽으며 내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양전․지계사업이 일부 봉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확실히 근대적인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단순히 토지를 측량하고 조사하는 일뿐 아니라 다른 근대적인 개혁들과 함께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그 사업자체가 말살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전개를 볼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토지조사사업과 매우 닮은, 그러면서도 의식의 차이를 보이는 양전․지계사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토지조사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선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수탈한 파행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나는 공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참고자료

· 김상훈,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두 가지 인식」, 서강대학교, 2005.
·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3.
· 정태헌, 「일제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이유」『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 최원규, 「서평-한말‧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朝鮮土地調査事業의 硏究』, 민음사, 1997.
· 미야지마 히로시, 「내가 보는 조선후기상과 토지조사사업」『역사비평』,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