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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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조건 ,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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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보편적 증세로 가기 전 단계"


▲ ⓒ프레시안(여정민)
김윤태 : 조승수 대표의 입장은 결국 세 번째인 셈이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니 "세금을 올려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약간 더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 반대 여론이 비등하게 높다. 그들을 설득할 논리는 무엇이 있나?

조승수 :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 세제에) 익숙해진 측면이 있고, 복지 시스템이 너무 약해서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미한 것은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50%가 넘었고, 그 전의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사회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70.1%나 나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세나 부유세가 부자증세라는 점을 주목했으면 하는 이유다. 부자증세는 사실 보편적 복지제도의 최소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굳이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선별적 복지다. 수혜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가자는 이유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부자증세를 통해 우선 국민의 5대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국민들 스스로 `이런 복지국가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올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에 대한 체감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김윤태 : 조승수 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조승수 : 진보신당이 최근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내놓았다. 재원만 놓고 보면 1차로만 대략 60조 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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