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논쟁의 본질과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소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논쟁이 끝날지를 모른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임무임에도 조직 이기주의에 몰입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밥그릇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검경의 수사권 논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바람직하 수사권 논쟁의 결과가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 자료로 여러분의 보고서 작성이나 논술대비 또는 입사시험에서의 면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많은 유익한 활용을 하시기 바라며 자료의 가격은 1000원정도로 책정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부담을 좀 더 줄이고자 그 절반으로 책정하였다.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Ⅰ. 밥 그릇 챙기기가 전부인 한국의 현실

Ⅱ. 검․경 수사권 논쟁의 핵심쟁점과 본질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핵심쟁점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본질

Ⅲ. 검․경 수사권 논쟁의 문제점

1. 논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재

2. 국민의 인권을 위한 논쟁이 핵심

Ⅳ.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1. 가장 부패하고 불공정한 집단이라는 국민 인식

2.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수사권의 확립

3.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필요

4.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권 조정 대안 모색

본문내용

모든 것들의 본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회 공동체의 결실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는가에 대한 투쟁이요 싸움이며 이를 위한 갈등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결국 밥그릇에 대한 끊임없는 유치한 투쟁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교묘하게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쟁을 일삼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이나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과 학생과의 갈등이나 지역적인 정책적 사안에 대한 분노와 갈등 등등 모든 것이 나와 우리 편의 이익과 실리만을 챙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싸움일 뿐이다. 정치권의 현장에서도 누가 공천을 받아야 하며 누가 낙천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러한 공천이나 낙천을 둘러대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좀 더 많은 좀더 나은 자리에 대한 그래서 종국에는 누구의 밥그릇에 나의 숟가락을 넣어 더 많이 퍼 옮겨 오는가에 대한 문제로 봉착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십 년 간을 논쟁을 벌여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헤게모니의선제적 장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수십년간을 투쟁으로 일관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는 한 개인으로서 나아가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다. 온 사회가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한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적나라하며 심지어 국민들에 대하여 민망할 정도 나아가 그러한 논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하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에 대하여 살펴보고 진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이순혁 저 씨네21북스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김인회(교수), 문재인(사회기관단체인) 저 오월의봄
· 시험에 강한 에듀윌 시사상식 (상식 및 논술시험을 대비한 완벽 시사가이드, 2012. 2월호) /듀윌교육연구소 저 에듀윌
· 다시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일요서울 사회
· `밀양서 고소`, 검·경 수사권 분쟁 비화(?)/머니투데이 사회
· [사설]검·경 갈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법률신문 전문지
· [칼럼] 인권보호와 수사권 조정/법률저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