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다문화 정책과 실태

소개

한·일 양국의 다문화 정책과 실태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 유입은 198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현상.
1991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통해 주로 저소득 국가 출신의 이주민 노동자들을 도입.
2004년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대체하여 시행.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보호받는 권익은 제한적이다. 특히, 자유로운 구직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韓

‘이주에서 이민으로’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2006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다문화사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과의 공생을 염두에 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
2006년 하인즈 워드의 내한으로 혼혈에 대한 관심 급등
2006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다문화사회 형성을 정책목표로 제안. 대통령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혼혈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 제시.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韓

2006년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해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고 법무무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무부장관 주관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갖추어갈 것.
국무총리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