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이혼과재혼_

소개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한국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함.1. 이혼의 개념과 종류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협의(합의)이혼의 절차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재판상 이혼의 절차연도별 협의/재판상 이혼 건수(2005~2010년)1) 한국의 이혼율(1) 인구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2) 혼인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1)개인주의의 확대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확대 →결혼의 선택화, 부부관계 우선 →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이혼(2)결혼, 가족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결혼을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3)이혼 관련법의 변화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조항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쉽게 만듦.(4)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적 자립가능→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던 비율 감소. (5)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과 같은 분리된 생활

목차

1. 이혼의 개념과 종류

2. 한국의 이혼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2) 이혼 증가의 원인
3) 이혼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4) 이혼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6) 이혼 증가 현상에 대한 대안 - 이혼숙려제도

본문내용

사전적 정의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한국 민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함.
1. 이혼의 개념과 종류

1) 협의 이혼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협의(합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연도별 협의/재판상 이혼 건수
(2005~2010년)

2. 한국의 이혼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1) 인구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

1) 한국의 이혼율
(2) 혼인에 대한 이혼율(2005~2010년)

2) 이혼 증가의 원인
(1)개인주의의 확대
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확대
→결혼의 선택화, 부부관계 우선 →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이혼
(2)결혼, 가족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결혼을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3)이혼 관련법의 변화
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조항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쉽게 만듦.
(4)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적 자립가능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던 비율 감소.

(5)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과 같은 분리된 생활
→부부간의 유대감, 친밀감 약화, 대면접촉 부족
→갈등의 장기화, 만성화 → 이혼
혼외 관계에 관한 허용적 가치관의 확산과 이성과의 접촉 기회 증가
→ 남녀 모두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짐.
- IMF이후 어려운 상황을 부부가 함께 헤쳐 나가는 대신 이혼으로 자신의 안위를 찾으려 함.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 http://www.ehelpline.or.kr
· 김숙자, 최근 10년간의 한국의 이혼현상, 여성가족생활연구 제12집, 2006.
· 김상희,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여성 지원정책, 2006.
· 옥선화, 남영주, 강은영, 이혼자들의 이혼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제24권 1호, 2006.
· 남영옥, 이상준, 이혼 가정 여부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학 연구, 제16권 제5호, 2009, 121-142.
· 최명수, 이혼숙려제도에 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경성법학」제18권 제1호 연구논문,2009, 125-152.
· 김혜련, 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성정현, 1998, 성 역할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성정현, 홍석준, 2009, 인터넷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이혼 문화와 사회복지, 집문당
· 김영신,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지각한 친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새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9.
· 권미경, 재혼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정책요구 조사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6, p17-19.
· 민병일, 신문콘텐츠와 현대소설에 나타난 결혼관 비교연구, 대전대대학원, 2009.
· 서울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http://cafe.naver.com/singleparent
· 안효은, 중견여배우들의 로맨스 당당고백이대세?, 마이데일리, 2008.3.28, 2011.4.12,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3281155071116&ext=na.>
· 앤 타일러.「종이시계」.문예출판사, 2009.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재혼정보회사 ㈜행복출발(www.hbc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