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과제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배경
2. 연혁
3. 목적
4. 특성
5. 사회복지전달체계
6. 지역사회복지계획
7. 사회복지법인
8. 사회복지시설
9.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0.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상위법인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15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법률들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6개의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자료

· 김훈 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조원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론. 교문사
· 사회복지사1급 시험연구소(2006)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