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소개

한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과 정책방향 등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달과정
2. 노인복지 정책방향
3.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4. 노인건강보장 및 지원정책
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Ⅱ. 스웨덴의 노인복지
1.노인을 위한 복지환경
2.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3. 주거복지
4. 복지서비스
5. 스웨덴 노인보호서비스제도의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달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달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정과 더불어 관련이 있으며, 1980년대가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제공을 위한 제도가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을 정부정책의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기대한 만큼 발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신건희(1997)에서 발달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타 선진복지국가에서 초기에 시도한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를 통하여 절대적 빈곤계층을 요보호대상으로 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하였다.
② 사회구조적인 변화 외에도 1960년대 이후부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이 수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지게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이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③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경험한 1990년대 말이 외환위기는 과잉생산, 대량실업자 양산, 불경기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는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다. 먼저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후,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의 생산적 복지, 1997년 이후 노령연금법, 건강가정지원법, 모자가족법, 모·부자가족법, 위탁가정지원센터 등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공적인 구휼사업이 중심으로 출발하여 한편으로는 종교기관을 통한 복지활동, 계와 향약 등이 민간조직 활동 등 현대적 개념의 민간차원이 복지제도를 통해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은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마련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시작되었다. 발전과정을 연도별로 유성호·모선희 외 공저(2000)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60년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보호로부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유엔의 구호계획과 외국 민간외교단체의 활동은 사회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외국원조에 의존한 사회복지의 형태로 시설보호와 공공부조에 한정되었다. 공공부조의 기초가 된 생활보호법은 그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에서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과 미군청의 후생국보 3C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1962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그 시행과 적용대상이 일반근로자이므로 이 법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양석원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 한국학술정보[주] / 2012
· 이숙영 / 스웨덴의 노인을 위한 복지와 치유적 공간환경 / 이담 / 2011
· 박승희 외 /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 양서원 / 2007
· 박재간·손화희 /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 학지사 /2008
· 김현숙 / 1992년 ÄDEL 개혁 이후 스웨덴 노인보호서비스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