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도 정책론 노트필기정리

소개

방송제도

방송제도란?
전파의 희소성에 입각, 제한된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문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규제도 거부하는 명제로 사용되는 반면, 방송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가 다양한 사회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방송제도는 한 국가 내에서 방송의 공공성(公共性)이 구현되는 구체적 방법이다. 방송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방송전파가 유한하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을 우선해야 한다.
방송의 영향력을 설명하자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군은 가장 먼저 중앙청과 육군본부, 방송국을 점령. 방송국 마이크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켰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새벽 5시 5분. 아나운서에 의해서 낭독된 군사정변군의 제1성이 방송된다. 방송에서는 3권을 장악했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했지만, 그 시간에는 궐기는 했지만 아직 3권을 장악하거나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게 했던 이유는??
1. 정변을 알리는 방송이 전파를 타는 것과 동시에 지방에서도 정변 그룹이 궐기하기로 사전약속이 되어 있었다.
2. 방송과 함께 정변을 기정사실화하자는데 목적.
5월 18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정변지지 데모를 감행. 타의에 의해서 KBS(라디오)가 이 실황을 중계방송함으로써 군사정변은 비로소 기정사실화 되었고 5.16 군사정변이 마침내 성공하는 데 있어 방송의 기여도가 컸던 것이다.

목차

1.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제도 정책 두 가지.

2. 방송제도

3. 남한 방송의 시작

4. 방송규제

5. 방송의 개념과 정의

6. 현대사회와 방송

본문내용

(3) 공영방송 제도
공영방송 제도의 철학적 배경은 사회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theory)이다. 사회책임이론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복리가 실현되리라는 믿음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했지만, 언론의 자유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언론이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무시하고 폭로에만 열중한다거나 상업성에 치중하여 선정주의를 일삼는 일이 번번히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로 언론은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사회책임이론은 인간관이나 세계관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자유주의 언론정책의 병폐를 시정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유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