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국제적 보장연구 - EU, UN, 미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소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다룬 보고서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을 EU, UN, 미국, 일본, 한국, 기타 국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전반부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루었다. 후반부는 미국, 일본, 한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여 각 국의 법들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것을 지양하고 또 어떤것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목차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인권개념 논의
Ⅰ.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
Ⅱ. 북한인권개념의 특성
Ⅲ. 북한의 인권상황 실태
Ⅳ.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1. 序說
2. 유럽연합의 동향
3. 유엔(UN)의 동향
4. 미국의 동향
5. 일본의 동향
6. 한국의 동향

제3장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정책
Ⅰ. 유럽연합과 인권
Ⅱ. 유럽연합의 아시아 인권정책
1. 유럽연합의 아시아 전략
2. 유럽연합과 한국
3. 유럽연합과 북한
Ⅲ.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1. 2002년 결의안 상정시도와 유보
2. 2003년 결의

제4장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
Ⅰ.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Ⅱ.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회의

제5장 미국의 북한인권법
Ⅰ. 북한인권법의 상정과정
Ⅱ.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와 향후 전망
1.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2. 북한인권법의 의의와 평가
3.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4. 북한 및 관련국의 반응
5. 북한인권법의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
6.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제6장 일본의 북한인권법
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
Ⅱ.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 주간 설정
4. 연차 보고
5. 국제적인 연계의 강화
6. 시책에 관한 유의사항
7.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Ⅲ. 미국의 북한인권법과의 비교 분석적 고찰
Ⅳ. 평가

제7장 한국의 북한인권법
Ⅰ.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평가
Ⅱ. 황진하의원의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평가
Ⅲ. 윤상현 의원의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평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북한주민의 인권유린형상이 공론화 된 것은 지난 2000년 7월 27일 세계 인권문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이 지극히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대북인권개선 권고안을 채택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제네바 소재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북 인권심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형제도 등 일부 형법조항의 개정 및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인 금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었다.

그 후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을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실상을 더욱 공론화했고, 유엔인권위원회도 이에 동조하였으며 근래에는 유엔 총회까지 나서 대북인권개선을 결의함으로써 북한당국에 성의 있는 개선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난 2004년, 10월 18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우리나라 역시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으나 2011년 현재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북한인권 문제를 꼭 지금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있다. 하지만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현대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주요한 규범적 가치이다.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권의 개선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는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본 발표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북한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고,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정책’, 그리고 미국과 일본, 또 우리의 ‘북한인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모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각각의 법마다 그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법안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북한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참고자료

· 논문 및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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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 인터넷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http://www.nksc.c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해외자료
·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