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 레포트] 미국의 입법기관, 미국의 입법절차, 미국의 입법과 한국의 입법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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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입법기관(의회)
2.1. 헌법적 배경
2.1.1. 제한된 정부
2.1.2.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2.1.3.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2.1.4. 연방주의(Federalism)
2.2. 미국 의회의 구성
2.2.1. 양원제
2.2.2. 상원과 하원의 자격요건
2.2.3. 상원과 하원의 권한
2.2.4.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
2.2.5. 의회의 국정감사권
2.2.6. 위원회 제도
2.2.7. 의회의 감독권

3. 입법절차
3.1. 서설
3.2. 과정

4. 한국과의 비교
4.1. 양원제와 단원제
4.1.1. 의의
4.1.2. 역사
4.1.3.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4.1.3.1. 양원제의 장단점
4.1.3.2. 단원제의 장단점
4.2. 로비와 로비스트
4.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미국은 몽테스키외적 권력분립 제도를 채택한 전형적인 나라답게 입법 ․ 행정 ․ 사법의 삼권을 의회 ․ 대통령 ․ 법원에 각각 부여하여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입법과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일정한 관여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즉, 미국에서는 상하 양원의 의사합치만으로는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법률안이 확정된다. 나아가 대통령의 이러한 승인행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거부권(veto)으로서 나타난다.
미국의 입법과정은 전형적인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미국의 위원회제도는 입법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데,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위원회심의단계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정치를 ‘위원회정치’라고도 한다. 미국 의회의 위원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도의 입법능력을 개발하여 행정부에 대항하며, 각종 조사기능을 발휘하여 입법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유효적절한 통제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은 미국이 의회체제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그 입법과정도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와 승인 없이는 법률이 제․개정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주의 및 토론문화의 정착과 소수의견의 존중 등 민주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들 입법보좌기구는 ‘보이지 않는 정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의회의 입법 활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 의회의 조직적 구성과 입법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임종훈외, 입법과정론, 제3판, 박영사, 2006
· 정호영, 미국의회입법과정, 훈민, 2004
· 송의달,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한울아카데미, 2000
· 김진원, 로비&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 김영희, 미국의 입법과정,한국학술정보,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