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미디어렙 법안 개정 논란의 모든 것 - 미디어렙법의 개념과 현행 법안의 내용, 문제점, 반대, 비판 이유

소개

미디어렙의 의미와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2. 미디어렙이란?

3.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4. 미디어렙법의 주요내용

5. 미디어렙, 무엇이 문제인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왜?
미디어렙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님
오히려 종편 등장과 함께 광고시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법 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음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내용
①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승인기준), ②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③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④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보장)
이에 따르면 공영 방송 3사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미디어렙을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종편의 경우 유예조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제제 범위에 포함된 것 같지만 사실상 예외 처리 돼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음

- 미디어렙의 정의
Media Representative
방송 광고 판매 대행 회사
주로 KBS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주고,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공기업이 미디어렙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옴

- 미디어렙 법안 국회 통과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모두 여섯 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여야 갈등 속에 법안 표류가 수 차례 반복
우여곡절 끝에 2월 9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찬성 150표, 반대 61표, 기권 12표로 가결
민주당 측이 내놓은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62표, 반대 146표, 기권 13표로 부결됨
미디어렙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로 확정

참고자료

· 종편 폐해 막으려면 미디어렙 입법 서둘러야, 세계일보 사설, 2011.11.30
· 종합 편성 채널 개국 논란, 독서평설, 2012.1
· 김두휘, 미디어렙 법안 논란과 해법, blog.naver.com/dw456/80152740507
· 미디어렙이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블로그, blog.naver.com/puty222/140151779047
· 미디어렙법, blog.naver.com/ozofm/70128394663
· 미디어렙법이란? 종편과의 관계는? blog.naver.com/meal_tree/40148854777
· 박정호, 미디어렙법 본회의 통과, News1, 2012.2.9
· 네이버 백과사전, 미디어렙, 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