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실태 및 대응방안

소개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 입니다 :)

목차

1)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실태

2) 심부름센터의 현황

3)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사례

4) 최근 행해진 심부름센터의 불법사례 기사 발췌

5)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흥신소와 비슷한 「신용고지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법령으로 「신용고지업취제규칙」(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이 있었으며 1960년대 5·19군사혁명 이후 1961년 9월 23일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신용고지업이 흥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흥신업이 현재의 민간조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현재와 같이 당시에도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흥신소는 군사정권 시대에 법보다는 폭력을 이용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속칭 해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국민 정서상 ‘흥신업자=탐정’이라는 이미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이 심부름센터이다.

현재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심부름센터는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성업 중이며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누구라도 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 쉽게 영업할 수 있다. 원래 심부름센터는 흥신업 단속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업무를 하는 흥신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70년대부터 변칙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심부름센터의 원래 기능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민원서류를 대신 취급하는 등의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 경찰청 홍보관실 브리핑자료(2005년 3월 2일)
·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유재두.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요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2007
· 김억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정연성.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07
·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www.naver.com
· 구글 http://www.google.co.kr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2/2010090200038.html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7299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493
· 공무원뉴스 http://www.officia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5
· http://www.voiceguard.co.kr/bbs/view.php?id=sample&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