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항상 옳은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연관하여)

소개

자유무역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이 논리가 항상 옳은지를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연관하여 비평한 논문입니다.

APA style 형식의 논문으로서 참고문헌 또한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무역이란?
2) 자유무역의 이익
3)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견해
4) 자유무역은 항상 옳은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보호무역과 함께 국제무역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매김을 해온 자유무역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놓고 옳고 그르냐를 논하며 꾸준히 우리의 입에 오르내려 왔다. 장하준은 그의 저서《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서는 개발도상국들을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고 말한다. 즉 자신들은 ‘보호무역’으로 경제발전을 꾀하여 놓고 발전해야 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유무역’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선진국의 정책이라 하면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며 따라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발전과정에 맞는 정책이야 말로 진정으로 옳은 것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자유무역이 아닌,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이야 말로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다.

Ⅰ. 서 론

자유무역은 보호무역과 어떤 것이 더 옳으냐를 놓고 그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무역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재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게 한다. 자유무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통상정책으로써 많은 경제학자 사이에서 꾸준히 옹호되어 왔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장하준의《사다리 걷어차기》와 연관하여 자유무역은 항상 옳은가에 대해 알아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이란 무엇인지, 자유무역의 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하준의《사다리 걷어차기》의 내용을 알아본 후 이와 연관하여 자유무역은 항상 옳은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신행 외 1명. (2008). 국제경제론. 법문사.
·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 이승선. (2004). 도둑질 일삼다 파수꾼 시늉하는 미-영. 페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