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중의약정책과 추진결과

소개

최근 중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중의약분야의 주요정책(십일오계획, 십이오계획, 약간의견)을 소개하고 진행상황과 추진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1990년대 이전의 중의약정책과 법률

2. 1990년대 이후 최근의 중의약정책과 법률

3. 주요한 계획과 결과
1) ⟪中医药创新发展规划纲要(2006-2020年)⟫
2) ⟪国务院关于扶持和促进中医药事业发展的若干意见⟫
3) 중의약 분야 “십일오계획(2006-2010년)”의 추진결과
4) 중의약분야의 “십이오계획”
5) 2012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10대 업무

본문내용

중국은 중의약의 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중의 인재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中醫藥法⟫입법초안이 위생부를 통과하고 2012년 국무원에 제출되어 지난 5년간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의 중의약산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의약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법률적 지원을 해온 결과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최근 주요 중의약 정책의 추진계획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90년대 이전의 중의약정책과 법률
국민당정권은 1929년 ⟪废止旧医以扫除医事卫生之障碍案⟫을 통과시켜 중의약을 폐지시키는 것이 의료사업과 위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중의약 말살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이후 마오쩌똥은 과거 국민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중의약사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1950년 제1회 전국위생사업회의에서 마오쩌똥은 ‘단결중서의’를 주장하여 ‘중서의결합’을 국가위생사업의 4대 기본방침의 하나로 채택했다. 그는 1954년에는 “중의를 중시하고 중의를 학습하고 연구 정리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이 전인류에게 공헌하는 위대한 일이다”며 중의약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하였다. 1954년에는 위생부 차관이 중의관련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도 중의관련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장은 위생부차관을 겸임하고 있다. 1955년에는 서의의사들에게 중의를 교육시켜 서의와 중의를 모두 학습한 중의사를 배양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