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소개

입양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I.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II.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의 절차
2. 국외입양의 절차

III. 입양의 현황
1. 국내입양의 현황
2. 국외입양의 현황

IV. 입양의 문제점
1. 국내입양의 문제점
2. 국외입양의 문제점

V. 국외입양 줄이기 대책

VI. 사 례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 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고, 사회적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II.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의 절차
①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을 찾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시작
② 입양신청 후 부모 및 가족상담 사정조사를 통해 입양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 토
③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으면 입양보무로서 선정하고 입양아를 선정
④ 아동을 인계한 후 1개월 이내에 가정조사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적응 상태를 파악
⑤ 대략 6개월이 지난 후 호적에 입적여부를 알아보고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 서비스를 실시

2. 국외입양의 절차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지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 된지 6개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된다.

참고자료

·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 중앙입양정보원 www.kcare.or.kr/
· http://knol.google.com/
· http://blog.hankyung.com/jk25gj/blog/5148264
· 관련뉴스기사 http://www.krnews21.co.kr/?module=Board&action=SiteBoard2&sMode=VIEW_FORM&iBrdNo=5&iBrdContNo=76057&sBrdContRe=0&CurrentPage=1&NewBrdNo=26
· 동영상
· 입양홍보동영상
· http://www.kcare.or.kr/intro/public.jsp
·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네번째 엄마” http://v.youku.com/v_show/id_XMTA3NDcyNjE2.html
· 관련 서적
·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문선화 지음, 2009
· 아동복지론, 양서원, 박정란 지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