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례로 본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지역간 갈등

소개

LH사례를 통해 공공기간이전에 따른 지역간갈등을 분석해본다.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고 타협점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근거와 장단점
Ⅲ.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현황
Ⅳ. LH 이전과정에서의
지역간 갈등
Ⅴ. 외국의 사례
VI. 해결방안
VII.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내두리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2009년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통합되었고 이로써 본사 이전을 둘러싸고 전북과 경남이 대치해 왔다. 그리고 2011년 5월 13일 LH 본사가 진주로 이전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동안 있어왔던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LH의 경우는 통합 이전에 각각 다른 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던 두 공공기관이 통합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각 지역으로 이전할 중앙 공공기관과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사실이 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중앙 공공기관의 이전 현황과 계획을 알아보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LH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II.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근거와 장단점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거와 장점
공공기관의 통합과 지방 이전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중 가장 큰 목표이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 중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먼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미치는 긍적적 영향력을 창술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로써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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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