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자들이보는민주주의

소개

비판자들이보는민주주의

목차

Ⅰ.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Ⅱ.민주주의의 개념
Ⅲ. 근대 민주주의의 근원
Ⅳ. 부정적 비판자들
Ⅴ. 민주적 과정 이론
Ⅵ. 민주적 과정의 여러 문제
Ⅶ.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Ⅷ.한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 다수결주의적 요소를 지닌다. 행정권의 집중, 일당 내각과 근소한 다수의 내각, 행정부, 의회, 내각 지배 권력의 융합, 비대칭적 양원제, 혹은 거의 단원제, 양당제, 주로 사회 경제 정책이라는 단일 차원의 정당분화, 단방적 중앙 집중적 정부, 의회 최고권의 불문 헌법, 직접민주주의(예컨대, 국민투표에의 회부)가 없는 배타적 대의 제도 등이 그것이다. 합의제 모델은 ‘여덟 가지 다수제약 요소’를 지닌다. 행정권의 분점, 대연합, 공식적, 비공식적 권력 분할, 균형적 양원제와 상원에서의 소수 대표, 다당제, 연컨대 언어와 종교같이 두 가지 이상의 차원으로 정당 분할, 비례 대표제, 지역적, 비지역적 연방제와 분권화, 성문헌법과 소수거부권등이 그것이다.” (Liiphart, 1984: 6~36), 웨스트민스터의 ‘다수결주의적요소’ 본 서적 305면, 각주10번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