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와 국제법상의 영해권 문제

소개

백령도와 국제법상의 영해권 문제

목차

Ⅰ. 序 論

Ⅱ. 問題의 性格

Ⅲ. 停戰協定上 白翎島
1. 停戰協定의 性格
2. 停戰協定上 白翎島에 관한 規定

Ⅳ. 白翎島의 海域
1. 白翎島는 島嶼인가?
2. 白翎島는 領海를 갖나?

Ⅴ. 白翎島의 領海와 北傀의 主張
1. 等距離의 原則
2. 實效性의 原則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1953年 停戰協定이 成立 發效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餘年間 同 協定에 의해 國際聯合軍의 管轄下에 있는 것으로 規定된 白翎島 등 西海 5個 島嶼와 그의 周邊海域을 尊重해 오던 北傀가 이제 이들 西海 5個 島嶼외 周邊海域이 그들의 領海라고 主張해 왔다는 事實은 武力 挑發의 公然한 表白을 意味한다.
_ 北傀는 1973年10月23日 이후 增强된 海軍力을 背景으로 停戰協定 이래 지켜 오던 우리의 西海海上境界線을 侵犯해 오기 始作했으며, 1974年2月15日에는 白翎島 西則 200마일 公海上에서 漁撈作業中이던 우리 漁船 "水原32號" 및 "水原33號"를 砲擊 拿捕해갔다.주1) 이에 대한 우리側의 抗議에 대해 北傀側은 1973年12月1日 軍事停戰會議 第346次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주1) 水原號에 대한 砲擊 拿捕의 國際法上 違法性과 1949年의 "Geneva 4協約"의 適用問題에 관하여는 金明基, 水原號의 砲擊·拉北과 國際法, 月刊考試, 第7卷, 1974. 7. p.54 以下 參照
[134]
_ 南韓海軍은 近來에 와서 海上侵犯을 恣行하고 있는데 停戰協定 第13條(L)目에는 白翎島·大靑島·小靑島·延坪島·隅島의 5個 島嶼가 北傀軍統制下에 있는 海域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이들 우리側 領海에 있는 5個 島嶼에 出入時는 事前 承認을 얻어야 하며 違反時는 應當한 措置를 받을 것이다.주2)
주2) 社團法人 北韓問題硏究所, 北韓, 第25號, 1974. 1, p.59.
_ 北傀側의 이러한 主張을 白翎島 등 上記 5個 島嶼가 國際聯合軍統制下에 있다는 것을 北傀도 認定하나 그의 周邊 海域은 北傀의 領海라는 것이다.
_ 本稿는 이러한 北傀側의 主張이 갖는 國際政治的 底意나 그것이 戰略的·國際政治的 力學構造에 미치는 影響을 論하려는 것이 아니라 國際法的 側面에서 그러한 主張이 成立될 수 있는가를 檢討해 보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