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방자치제도의법리

소개

미국지방자치제도의법리

목차

Ⅰ. 序

Ⅱ.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種類

Ⅲ. 郡(County)

Ⅳ. 都市的 (地方)自治團體(Municipalities)

Ⅴ. 地方自治團體(Town과 Township)와 區(District)

Ⅵ. 州와 地方團體와의 關係

Ⅶ. 美國의 自治立法權

본문내용

Ⅰ. 序

_ 미국은 50個州와 州에 속하지 않는 區域 및 島嶼로 구성되어 있다. 州에 속하지 않는 구역은 콜럼비아(Columbia)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및 괌(Guam)島 등이 있다.
_ 美國聯邦制度하에서는 州가 연방의 구성 멤버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地方政府라 하면 州이하의 地方自治團體를 의미한다. 州는 미국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合衆國憲法에 의하여 합중국에 委任되지 않고 州에 대하여 금지하지 아니한 권한은 各州의 주민에게 유보되어 있다」라고 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州內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권한이 享受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州보다 下位의 지방단체는 법적으로 州에 종속되어 있고 州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
_ 各 地方團體의 조직과 운영은 各州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주에 따라 다르다. 各州는 立法·行政·司法의 三權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敎育行政, 道路, 民生, 保健衛生, 自然保護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주1)
주1) 秋本敏文·田中宗孝,「地方自治制度」(現代地方自治全集 2), ぎょうせい(1983) pp.144∼145; 金子善次郞,「美國聯邦制度-州と地方團體」(良書普及會, 1977). p.9이하도 참조.

Ⅱ.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種類

_ 各州의 地方制度는 二階層性을 띠고 있다. County(郡), Municipality(地方自治體), Township, Town, 및 特別區(Special District) 등이 대표적이다.
_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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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方自治體와 準地方自治體
_ 各州의 지방단체는 설립목적과 설립 경위에 따라 地方自治體와 準地方自治體로 구분된다. 지방자치제는 州의 承認이 전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地域住民이 자발적으로 편익을 위해 行政 써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行政實施主體로서 창설된 단체이다. 이들 단체에는 州立政府에서 부여한 憲章(Charter)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