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_발달과_형법

소개

과학기술의_발달과_형법

목차

Ⅰ.序 論
Ⅱ.새로운 葛藤ㆍ危險要因과 韓國刑法의 對應

1.情報ㆍ通信ㆍ電子分野
2.環境分野
3.遺傳工學分野
Ⅲ.危險社會의 刑事政策

1.危險社會의 槪念
2.刑事政策의 새로운 傾向
3.危險刑法의 登場?
Ⅳ.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_ 근대사회를 특정짓는 결정적 요인은 과학기술이다. 현대사회를 後期産業社會(D.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1973) 또는 情報社會(A.Toffler, The third wave, 1980)라고 지칭할 때에도 그 결정적 요인은 역시 과학기술이다.
_ 혹자는 현대문명의 4가지 요소를 ① 合理化, ② 科學化, ③ 技術化, ④ 産業化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R.Baumann-Holzle, Human-Gentechnologie und moderne Gesellschaft, 1990, S.123), 여기에서도 과학기술이 문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_ 과학기술은 인간의 세계지배의 중요한 가능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現實再構成能力과 재창조 가능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은 그때마다 새로운 양상의 문명사회를 출현시켰다.
_ 어쨌든 현대인은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重肉體勞動의 감소, 생산성향상, 소득증대, 윤택한 소비생활, 여가시간의 확대, 거리와 시간의 단축, 수명의 연장 등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