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형성

소개

계약자유의 원칙 형성

목차

I.總 說
II.契約自由原則의 歷史的 發展

1.로마法의 法源性
1)古代 로마法上 責任行爲論
2)로마法上 契約形態의 構成
3)Justinia時代의 典型契約强制의 柔軟性
2.中世 法律文化와 自由契約의 地位
1)註釋學派와 註解學派의 解說論
2)카논法上의 約束의 拘束力
3)商法上 商行爲의 同等性
3.16世紀와 18世紀 合意契約規則
1)로마法收用期의 單獨獨逸法
2)契約의 訴訟可能性
3)自然法學派의 契約法理論과 合意原則
4.20世紀 物質的 自由主義와 倫理觀 回歸
III.現行 獨逸의 契約自由의 原則

1.契約締結의 自由
2.契約內容의 自由
3.契約形態의 自由
4.限界問題
IV.우리 實定法上의 問題

1.締約强制
1)直接締約强制
2)間接締約强制
3)强制의 類型
(1)生存配慮
(2)公平經濟秩序維持
4)締約義務違反과 私法的 救濟
2.契約內容決定의 自由와 制限
1)內容決定의 自由에 대한 制限
2)方式의 自由에 대한 制限
3.國家介入權의 樣態
V.結 論

본문내용

I. 總 說

_ 私的 自治原則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비중과 존재가치는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自由市場經濟體制의 성공구축과 그 유지를 위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고 본다.
_ 이러한 측면에서 私的 自治原則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契約自由의 原則 논리이다.
_ 구라파대륙의 法律生活 기본적인 특성은 개별적이고 個人(主義)的인 내용들로부터 모든 문제가 성립되기를 선호하며 타인과의 인간관계와 연결되는 내용들 역시 개인 스스로 즐기는 그리고 선택하는 규범들을 형성시키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强行法的 規範에 속박됨이 없이 사인상호간의 양당사자 스스로 예컨대 契約 등을 성립시킴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주1)
주1) Munchner Kommentar (Kram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vor §145, 3. Teil Rd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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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므로 계약형성에 있어서 그 성립배경은 形式的 自由와 內容의 自由 역시 당연히 형성된 자생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 法理論이다.
_ 法制史的으로 관찰하면 契約自由의 歷史的 背景은 18세기와 19세기의 法典編纂事業들을 통해서 잘 입증되었으나, 오늘날 실정법상으로도 獨逸基本法 제2조 1항과 제12조와 제14조를 통해서 보다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私的 自治問題와 契約自由를 보장하고 있는데 歷史性은 구라파대륙의 법률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한다.주2)
주2) Scherrer, W., Die geschichte Entwicklung des Prinzips der Vertragsfreiheit, Bassel 1948, Seite 7.
_ 契約自由의 原則은 서구라파 역사발전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실정법으로 표출되어 法的 意義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私的 自治原則의 기원과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의 개별적인 기준을 본고를 통해 논증하고, 형성과정과 오늘날 契約自由의 原則論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