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법의 개념과 한계

소개

경제형법의 개념과 한계

목차

I. 序
II. 經濟規制의 基本方向과 刑事制裁
1. 戰時統制經濟體制
2. 獨占禁止體制
3. 한국의 經濟規制
III. 經濟法의 槪念과 包括範圍
1. 經濟政策과 經濟法
2. 經濟法의 槪念과 包括範圍
IV. 經濟刑法의 槪念과 包括範圍
1. 槪 念
2. 보호법익
3. 경제형법의 포괄범위
V. 結

본문내용

_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는 IMF와의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經濟主權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국정부가 IMF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된 직접원인은 1997년 11월말에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부족사태였다. 그러나, 치명적인 외환부족사태가 초래된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포괄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부재 내지 혼란이 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별 경제주체의 활동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경제질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즉 去來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계에서는 뇌물수수, 담합, 불공정한 시장지배를 비롯한 수많은 불공정 행위가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탈법적 경제활동이 누적되어 온 결과가 오늘의 경제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불법적인 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무분별한 차입은 필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대기업집단의 자본력을 앞세운 무차별한 시장점유는 중소기업이 설 땅을 빼앗음으로써 산업구조를 극단적으로 왜곡시켜 왔다.
_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온 제반의 經濟關係法規주1) 즉,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실현하고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조정, 규제하기 위한 법규범의 총체를 경제법이라고 한다. "經濟法이라는 개념이 독립한[89] 법분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것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였다. 1次大戰 중의 戰時 經濟政策 및 戰後의 경제부흥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던 일련의 經濟統制法規들을 경제법이라고 총칭하였던 것이다."주2) 처음에는 경제법도 경제에 관한 행정작용 및 규제를 정한 行政法의 일부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무역확대와 산업발달에 따라 경제생활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규제내용도 매우 복잡해진 현재에는, 경제법을 행정법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분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주3)
주1) 舟田正之,「現代經濟法の體系」, 丹宗曉信·厚谷襄兒,『現代經濟法入門』, 第三版(京都: 法律文化社, 1994) 79면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