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제처분

소개

형사소송법 강제수사(처분)과 임의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임의수사
Ⅰ. 의의
Ⅱ. 임의수사와 비례성의 원칙제

2절 강제수사
Ⅰ. 의의
1. 의의
2. 강제처분 법정주의
Ⅱ. 강제처분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Ⅲ. 강제처분의 종류

제2장 강제수사(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Ⅰ. 의의
Ⅱ. 체포
1. 의의
2. 통상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 체포
5. 피의자체포후의 관련절차
Ⅲ. 구속
1. 의의
2. 구속의 요건
3. 구속의 절차
4. 구속영장의 효력
5. 관련문제

Ⅳ.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1. 접견교통권
2.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3. 보석제도
4. 체포. 구속의 집행정지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Ⅰ. 의의
1. 의의
2. 요건
Ⅱ. 수사상 압수와 수색
1. 의의
2. 압수. 수색의 대상
3. 압수. 수색의 요건
4. 압수. 수색의 절차
5.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Ⅲ. 수사상의 검증
1. 의의와 종류
2. 대상과 시기
3. 절차
4. 신체검사
Ⅳ. 수사상의 감정
1. 의의
2. 감정유치
3.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
Ⅰ. 증거보존제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증거보존후의 절차
Ⅱ. 증인신문의 청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증인신문후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임의수사
Ⅰ. 의의
임의수사란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수사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필요한 조사에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199조)고 규정하여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Ⅱ. 임의수사와 비례성의 원칙
형사소송법 199조[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조1항[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그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임의수사를 제한하는 범위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해, 범죄의 혐의와 소송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어야 임의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추가로 헌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상당성’의 제한도 임의수사의 제한원리로 부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신형사소송법 - 이재상 (박영사. 2008)
·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법문사. 2009)
· 형사소송법 - 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형사소송법 - 정웅석 (대명출판사. 2003)
· 형사소송법 - 정웅석. 백승인 (대명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