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이시윤저 요약 및 정리

소개

신민사소송법 이시윤저를 공부하면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보충한 것입니다.
특히, 반소,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중복제소확대이론 부분은 법학과 시험에서 에이플을 받은 정리입니다.
소개에는 12페이지라나오나 실제로는 정리한것 여러개를 나눠서 압축해서 올린것이기에 더 정리하실필요없이 충분하실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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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개념
(1)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 즉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것<예컨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소법 250조 참조)는 허용 됨>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법조 2조 1항 참조).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① 권리의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② 권리의 보전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며 ③ 권리의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광의에서는 민사소송은 위 3가지 절차를 말하나 협의에서는 판결절차만을 말한다[신민소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정하고 보전과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법정(法定)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소위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는 재판권행사의 공정성보장과 사건의 정형적 집단적 처리를 위한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