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론

소개

공공재이론과 사회이슈와의 접목

목차

Ⅰ. 서론
1. 공공재
2. 공공재 이론의 역사전 전개
Ⅱ. 본론
1. 사례 - 도시가스 요금 과다 부과
2. 사례를 통한 문제점, 이론과 경합하여 제시
Ⅲ. 결론
1. 문제점에 대한 대안
2.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 공공재는 사적(私的) 재(財)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서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재 또는 집합재라고도 부른다. 공공재는 어떤 재화를 개인 A가 소비 할 때 그 재화에 대한 개인 B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또한 A 이외의 잠재적 소비자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A의 소비가 B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재화가 분할될 수 없다는 〈비분할성〉을 말해 주며, 잠재적 소비자의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소비의 〈배제성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2. 공공재 이론의 역사적 전개

재정 이론의 최초 기원을 따져 보면 16～18세기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결실되었다. 18세기의 고전경제학은 재정이론의 제 2 의 근원이 되었다. 고전학파의 창시자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재정학의 영역에 있어서 종래의 여러 학설을 종합하여 자유주의적 재정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첫째, 자기 나라를 다른 독립된 사회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을 다른 구성원의 부정과 횡포에서 보호하는 의무, 셋째, 유익한 공공시설이나 공공토목사업을 확충하거나 유지하는 의무, 넷째, 주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족하는 의무 등이다. 즉, 국방, 사법제도, 공공토목사업의 유지, 주권유지를 위한 재정권의 행사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스미스는 주장하였다. 마샬에 의해서 재정학이 경제학과 보다 긴밀히 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 재정학 - 유태현저, 상경사 펴냄 (1999, 4, 1)
· ◎ 재정학 - 이진순저, 조세통람사 펴냄 (1996년 3월 1일)
·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chosun&article_id=29519
·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hankooki&article_id=207550
·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hankooki&article_id=206968